오영환 의원 공상추정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

공상추정법, 이제 매듭을 지어야 할 시점입니다 | 공상추정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 #오영환_국회의원 #HOTCLIP #일잘하는국회의원

"화재현장에서 마신 유독가스에 노출되어 희귀병에 걸린 소방관, 범인을 검거하다 다친 경찰관, 추운 날씨에 긴 시간 밖에서 일하다 다친 집배원 등 공무수행을 하다 재해를 당한 공무원들에 대한 이야기"

소방관은 화재 현장에서 유독가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근무환경의 특성상 소방관들에게 발병률이 높은 질병, 흔히 말하는 직업병이 있습니다. 전립선암, 고환암, 램프종, 다발성골수종 등입니다. 국제암연구소가 소방관에게 발병률이 높은 질환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의 경우는 국가와 국민에 헌신한 공무원들을 위해 공상추정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공상추정법'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유족들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게 되고, 국가가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 11월 9일 대표발의하여,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공상추정법 도입을 주장해왔습니다. 인사혁신처는 타직렬과의 형평성 문제로 도입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해왔습니다. 타 직렬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정의견을 제시할 것을 인사혁신처에 요구했고, 긴 협의 끝에 수정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29일)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총 우정노조, 전국우체국노동조합, 경찰민주직장협의회, 그리고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님과 함께 '공상추정법 도입을 위한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어 송영길 당대표님과 함께 '한국노총 공무연맹 공상추정법 조속처리 4만명 서명서 전달식'도 진행했습니다. 부처와 합의된 법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매듭을 지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 시간에도 국가의 손과 발로써 국민을 위해 사명을 다하다 병에 걸린 공무원들이 전국 곳곳에서 죽어가거나 사망하고 있습니다. 「공상추정법」이 1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출처 : 오영환 TV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