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30808 한국노총 소방노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병원의 응급환자 미수용 개선 대책 요구를 위한 간담회 개최

□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순탁 이하 “한국노총 소방노조”)은 2023년 8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병원의 응급환자 미수용 개선 대책 요구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ㅇ 간담회를 주관한 신동근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해 현재 제21대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으로 재선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한국노총 소방노조의 고문을 맡고 있다.

□ 간담회에서 홍순탁 위원장은 ”소위 ‘구급차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여 간담회를 요청하였다. 병원의 응급의료 거부로 인해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진료거부로 인해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된 건수는 해마다 7,0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환자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에게도 심리적 박탈감과 외상후스트레스 등을 유발하며, 더 나아가 환자의 사망원인을 소방공무원에게 전가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라고 말했다.

□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 사안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부산의 경우, 중독병원 진료순번제 순서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진료순번제와 같은 사례를 전국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겠다. 환자들이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시스템을 정비하는 것부터 시작해 국회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위원과 한국노총 소방노조 홍순탁 위원장, 공병삼 사무처장, 고진모 강원 위원장, 배한진 부산 위원장, 김지찬 경기 수석부위원장, 배상효 대구 부위원장, 김용원 춘천지부장, 박승민 김포지부장, 송원 광명지부장, 백세롬 부천지부장, 신준용 사무국장이 함께했다.

2023년 8월 8일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