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연혁

2018.7 대통령직속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 관행 개선위 ] 구성
- 공무원 · 교원 노조법 관련 논의 시작
- ① 퇴직공무원 · 교원노조가입 허용
   ② 공무원 단결권 보장범위 확대 직급제한 삭제 , 소방공무원 가입허용
   ③ 교원 단결권 보장 범위 확대
2020.12 ILO 핵심협약 결사의자유 관련 등 비준 관련 국내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1.7.6 개정 법률 시행
소방공무원노동자 노조 설립 및 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