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임금 하락 청년공무원 보수 인상률 규탄

실질임금 하락 청년공무원 보수 인상률 규탄

- 2024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2.3% ~ 3.1%로 졸속 결정

- 공무원보수위,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한 법적 효력 마련 촉구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공무원연맹")은 대통령실 기자회견, 인사혁신처 기자회견, 릴레이 천막농성 등을 통해 비혼 단신, 1인 가구가 대부분인 청년 공무원의 임금 현실화를 위해402,000원 인상을 요구했으나,

2023년 7월 25일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는 2024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6급 이하는 3.1%, 5급 이상은 2.3%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무원보수위가 기획재정부에 인상률을 권고하면 이를 검토해 확정 후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와 달리 공무원보수위 결정은 단순 권고 수준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무원연맹은 법적 효력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10년간 서울시청 저연차(5년 이내) 청년 공무원의 퇴사율과 보수 인상률을 비교하면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이 88.4% 인상하는 동안 공무원 9급 1호봉 보수는 40.1% 인상에 그쳤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하락은 실질임금 삭감으로 연결되어 악성 민원 등 업무 강도에 비해 처우가 박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퇴사로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보수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2013년 최저임금의 118% 수준이었으나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88%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한국노총 소방노조는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교사, 공공부문 노동조합들과 함께 공무원보수의 물가연동제를 실시로 청년공무원들의 보수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공무원보수위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한국노총, 국회 등과 협력해 입법활동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